아마존 FBA판매와 세금 대책, 한국의 수출 관련 법규 개선의 필요성

아마존 FBA를 활용한 판매를 아마존에서는 권장하고 있으며, 많은 셀러들이 FBA를 통한 판매로 몰리는 것이 요즈음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한국의 수출과 관련된 법등은 여러가지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 조금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아마존FBA로 화물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하는가?

한국에서 해외로 어떠한 화물이 선적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우편물
– 수출신고
– 목록간이신고

첫번째 우체국을 통한 FBA 입고를 알아보면, EMS를 통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EMS의 특징상, 수출신고가 없어도 화물의 선적이 가능합니다.
가명으로, 가짜 주소로 발송인란을 적어도 어떠한 검증 절차가 없는 것이 EMS입니다.

반면에, 도착국가에서 관세가 발생할 경우 아마존이 수취거부를 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 수출신고는 우리가 흔히 수출면장을 끊는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흔히 B2B거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식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수출실적에 집계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출대금의 회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수입자는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바이어들인데 (미래에), 엉뚱한 아마존을 수입자로 신고를 하게 되며,
또한, 수출실적금액과 실제 대금 회수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분실, 파손, 리턴, 폐기 등등)

또한, 아마존 창고는 도착 주소일 뿐이지, 미국내의 수입주체가 없으며, 수출자가 수입자로 통관을 하는 형태로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존FBA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DHL, FEDEX, UPS는 Express 서비스로 일반적인 수출입 화물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즉, 위의 캐리어들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일반카고로 발송을 하시게 되면 (해상포함), 통관이 안되고 화물이 묶이는 상황을 경험하시게 될겁니다.

세번째, 목록 간이신고의 경우에는 흔히 Consolidated Manifest에 해당하게 되는데, 쉬퍼별 수출실적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수출대금 회수같은 이슈는 없게 됩니다.

이렇게 세가지를 살펴봤는데, 세가지 모두 현재의 수출관련 법에서는 뭔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2. 현지에서의 수입자와 납세 문제

현재 대부분의 특송회사 어카운트로 리세일을 하는 회사들은 구체적인 통관관련 법규등에 대한 고민 없이 대충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자 지정 문제가 그렇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수입자 명의가 필요하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수입자라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존FBA창고로 입고되는 화물에 대한 책임은 셀러(수출자)에게 있기 대문에 위와 같은 처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3. 세금 문제

관세, 소비세, 부가세 등등을 납부하면 될것인지?

아마존에 1불로 상품을 등록 후, FBA로 입고를 위해 수출을 합니다.
통관시에 100개 1불로 신고해서 FBA까지 배달시킨 이후에, 상품가격을 50불로 올려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많은 셀러들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미국은 문제가 없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정식으로 하면 경쟁이 안된다..
이말은, 한국으로 구매대행하면서 언더밸류 하면 세금안내니 내가 제일 싸게 할 수 있다..와 같은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결국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 셀러들이 소액을 판매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시라면 대충 FBA배송을 사용하실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겁니다.

FBA입고방식이 판매에 아주 좋은 솔루션임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FBA로의 크로스보더를 통한 입고 모델은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본사도 이러한 문제를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세금문제는 셀러의 책임이며, 아마존은 모든 세금납부를 끝낸 화물을 입고시키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래도 하자면, FBA 창고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화장품들은 모두 FDA위반으로 폐기되게 되겠죠.

4. 해결 방안 및 대책

한국의 수출관련 단순화된 제도를 세분화 해서, 전자상거래 수출 부분을 ‘입력 항목 숫자’를 줄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거래 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FBA로의 선적을 커버할 수 있는 수출형태를 만들고, 이 경우에는 수출대금 회수 부분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수출대행 방식은 전통적인 무역에 맞는 개념인데, 역시 아마존FBA 창고로의 물류서비스를 처리하는 부분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FBA 물류에 있어서 수출대행자가 대금회수의 주체가 되지 않게만 해도 수출서류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셀러들은, 한미, 한일간의 TAX 정보 공유를 대비해야 합니다. Paypal이 매출정보를 미국IRS와 공개한 수년전 부터, 이베이 판매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타오바오에 중국정부가 과세를 하기 시작한다면, 현재의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세금은 비즈니스 환경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준비로는 FBA로 수출시의 언더밸류는 하지 않아야 하며, FBA 판매된 금액을 페이오니어를 통해 받은 뒤에 100% 한국의 은행으로 출금을 해야합니다.
이걸 해외에서 뭔가를 결제할때 사용하거나 할 경우에는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은 모르겠으나 향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맺는 글,

한국 셀러들의 해외 수출을 위해 위의 문제들을 미국에서 허용하기를 바란다면, 상호주의에 맞게 미국기업이 한국의 특정 창고에 화물을 보내놓고 (관세선납조건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주문하면 국내택배 발송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 겠습니다.

그럴경우, 한국 내수시장은 초토화가 될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볼때, 향후 FBA방식에 대해 미국정부가 취할 방향성은 대충 예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FBA에 올인하는 셀러들은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